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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1 - 3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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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의 ELS 관련 집단소송이 종결되었다. 관련 ELS 투자자들은 전액 구제를 받았으나거의 10년이 소요되어 투자자의 보호에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이용이 더 활발해지려면 소송허가요건 및 절차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한 소송수행과정에서입증방법이 개선되고 대표당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에 해당하고, 상법에 따른 사채권자의 집단적처리와 구제에 관한 제도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이외에 사채권자집회나 사채관리회사를 통한 집단적 권리행사도 가능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채권자들이 집단소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선택을 존중해야 할것이다. 파생결합증권은 파생거래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요구되는데, 발행인은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의 거래구조와 위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상품의위험의 크기나 가격이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인지까지 검토하고 권유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집단소송 ∥ 증권관련집단소송 ∥ 파생결합증권 ∥ 파생결합사채 ∥ 주가연계증권 ∥ ELS ∥ ELS 시세조종 ∥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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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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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 2011 / 헤지거래기법을 이용한 투기거래와 이에 대한 법적 규제 / 증권법연구 12(3):187~227 dbpia 김주영 / 2016 / 파생결합증권거래와 민법 제150조 / BFL (75) google schola 김주영 / 2016 /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의 법적 쟁점과 과제 / BFL (80) google schola 김홍기 / 2014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최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 상사법연구 33(2):245~286 google schola 김홍기 / 2016 / ELS 델타헷지의 정당성과 시세조종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을 대상으로 - / 상사판례연구 29(2):75~1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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