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9 - 26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양벌규정을 근거로 개인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종업원의 위반행위・범죄는 어떤 범죄성립요소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증명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70년대부터 최근까지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영업주는 종업원이 처벌되는지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종업원이 자신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심지어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거나, 그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어도 영업주의 처벌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선례에 따른다면, 종업원이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인 사업주의 유죄인정을 위한 선결문제인 종업원의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자의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통해 판단하면 족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의 양벌규정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망한 종업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용자의 양벌규정위반죄의 증명에 있어서는 공범이 아닌 피의자의 신문조서로서 제312조 제4항의 서류이며, 따라서 제314조의 적용을 통해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에 반해 만약 종업원의 의료법위반에 대해 사용자도 애당초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혹은 교사・방조의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업원에 대한 신문조서는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신문조서가 문제되고 그 증거능력판단은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실체법적으로는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 범죄(공동정범 혹은 공범)와 양벌규정 위반 범행 간의 죄수문제, 즉 자신의 의료법 위반 범죄와 종업원의 의료법 위반범죄에 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지 않은 양벌규정 위반 범죄 간의 죄수, 작위의 의료법 위반과 (양벌규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선임감독의무의 부작위범의 성립여부와 죄수,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모두 성립할 경우 검사의 선택적 기소가능성과 법원의 심판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대상 판결들의 결론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Employer) #Obligation of Supervision #Protocol of Examination #Co-Principal #Accomplice #Admissibility of Evide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유근 / 2011 / 양벌규정에 정한 개별적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의 위반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 형사법연구 23(2):53~102 dbpia 배종대 / 2011 / 형법총론(제10판) / 홍문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06 / 형법총론 / 법문사 google schola 오영근 / 2012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Haller, Klaus / 2011 / Das Strafverfahren / C. F. Müller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