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상 처벌되는 행위와 행위자간의 불일치,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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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113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11 - 2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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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법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법인에 의한 사회유해적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법인의 범죄능력이 법이론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법인을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우선 현행 행정형벌이 의무조항과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분리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법리적이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즉, 의무조항이 사업주 또는 특정 행위자로 제한됨으로서 벌칙조항이 신분범의 형태를 갖추게 될 경우, 양벌규정은 그러한 제한적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 직접 행위자라는 이유로 처벌의 근거로서 작용한다고 해석함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 자체가 적용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벌칙조항이 사업주 등 신분제한적이라도 법인이 직접 처벌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양벌규정을 근거로 무리하게 직접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 다만, 이 때에는 법인이 직접 행위자이자 처벌의 당사자이므로 양벌규정은 불필요하게 된다.
반면 행정형벌의 의무조항이 누구든지 수범자로 하는 규정이라면 그 때의 ‘누구든지’에는 종업원 등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의무조항 위반자를 법인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행위귀속의 명확성 여부에 따라서 종업원 등 행위자와 법인을 구분할 것인지는 선택된 법이론에 따라 해석상 구분된다. 조직책임설과 같이 일반범 규정의 위반자를 법인으로 본다면 종업원 등에 관한 주의 · 감독책임 위반은 법인의 결함 있는 구조의 결과가 되므로 별도로 양벌규정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되지만,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서 행위귀속이 명확할 때에는 법인에 소속된 행위자에게 벌칙조항을 적용하고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함으로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행위귀속이 불명확한 때에는 그러한 침해 또는 위태화의 결과가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직접 법인에게 벌칙조항 위반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 및 결과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가 법인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양벌규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 결과 만일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면, 현행법규상 존치하는 행정형벌로서의 양벌규정 역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In these days it is very obvious that as the bigger role of corporate is, more and more serious the result of corporate’s crime is. But our criminal system has denied the corporate’s criminal liability because our criminal system has admitted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vested in natural person. So joint penal provision in administration laws has performed a key role in direct punishment of the corporation. As these results, judicial precedents of Supreme Court tends to apply joint penal provision in the area where someone couldn’t be punished by joint penal provision so that a gap of punishment should not occurred. But that interpretation of law associated is not appropriate. For example, Framework of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1 needs that construction works or renovation of special buildings shall be performed by constructors and penalty provision of article 96 forces a person who performs construction works in violation of Article 41 to be punished. As the result there is discordance between the person to be punished and the act to be punished. More over, article 98 as Joint Penalty Provisions says although no one is able to violate penalty provision of article 96 because he is not obliger of article 41, not only shall such violator be punished, but also the corporation or the individual shall be punished by a fine.
So in this paper after finding inconsistency of judicial precedents, this study discuss that the problem and revision of joint penal provision based on adoption of corporate’s criminal liability. At first, for this study proves it’s claim objectively, will analyz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s criminal liability and theories - for example, system model, theory of identification, other theories derived from theory of identification-and then discuss if corporate’s criminal liability were adopted what come into force in interpretation of provision about joint penal that makes corporate to be offender.

#법인의 범죄능력 #양벌규정 #행정형벌 #책임주의 #동일시이론 #조직책임설 #신분범 #Joint penal provision #Corporate's criminal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System model #Theory of identification #Corporation crime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15 /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 형사법연구 27(3):123~157

김성돈 / 2017 /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것들 / 형사판례연구 25:1~39

김성룡 / 2011 / 형사벌․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 강원법학 34:61~111

김성룡 / 2015 / 기업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 / 형사법의 신동향 (46):113~181

김성천 / 2016 / 책임주의 원칙과 법인의 형사책임 / 중앙법학 18(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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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으로 겸직금지규정은 당해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둘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겸직금지규정을 둔 그 자체만으로는 위헌적이라 할 수 없으나, 위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의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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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38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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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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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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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26,2013헌가14(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벌칙규정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토사’의 의미나 `다량’의 정도, `현저히 오염’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감독 행정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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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10,31,43,45,46,49,62,68(병합) 전원재판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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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가88 전원재판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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