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양벌규정의 구조적 모순점
Ⅲ. 의무조항과 벌칙조항의 분리에 따른 해석론상의 한계
Ⅳ.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제로 한 현행법 적용가능성
Ⅴ. 마치며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90 全員裁判部
가. 일반적으로 겸직금지규정은 당해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둘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겸직금지규정을 둔 그 자체만으로는 위헌적이라 할 수 없으나, 위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의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38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사람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8,33,34,2010헌가48,58(병합) 전원재판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26,2013헌가14(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벌칙규정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토사’의 의미나 `다량’의 정도, `현저히 오염’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감독 행정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10,31,43,45,46,49,62,68(병합) 전원재판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가88 전원재판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 자연인 행위의 총합과 책임주의 원칙간 간극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5 .02
法人處罰論으로서의 組織故意論
법조
2015 .01
소비자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
법조
2015 .01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적 규제 -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2023 .02
획일화된 양벌규정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법제
2019 .09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저스티스
2018 .10
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9 .01
회사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회사불법 억지를 위한 최적 법제 모색 시론
법경제학연구
2018 .08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의 해석론 -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022 .09
법인의 책임능력
법학논총
2019 .01
기업의 감독책임의 명확화와 그 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8 .01
기업 관련 부패범죄에서의 기업 법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정보사이버범죄에서의 법인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처벌규정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2017 .01
기업처벌을 위한 형벌법규의 형법전 편입방안
형사법연구
2020 .01
양벌규정상 면책규정 신설과 적용법률
연세법학
2021 .01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의 이론적 기초- 법인의 행위성문제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6 .01
법인처벌을 위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 .12
법인본질론에 관한 소고 : 법인이론에서의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과 권리주체성에 대한 구별 및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법인이론의 분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5 .11
일본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규율의 재검토 : 2008년의 새로운 법인제도 시행을 계기로
법학논총
2019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