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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철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박명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 - 6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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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등을 분석하여 현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설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현황을 획득하고 국외 장기요양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결과:2010년 최초 등급인정자 중 60%가 넘는 수급자가 3년 이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고령과 만성 및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사망률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장기요양 유효기간 경과 후 상태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급자의 갱신 결과를 보면 인정자의 73.5%가 등급이 유지된 경우로 최초 인정 시와 비교했을 때 기능 상태에 대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요양인력의 갱신조사 업무는 인정조사 업무 중 44.2%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향후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5등급 확대에 따라 수급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이와 함께 인정조사업무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자 측면에서도 행정비용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고 있어 현재와 같이 모든 인정신청 건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므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Approval grade #Renew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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