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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7권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83 - 1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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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과 의료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조화로운 공급이 요구된다. 현재 적응 및 부담 등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통합수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급여 간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급여와 건강보험급여 간의 연계가 중요한 이유는, 장기요양급여와 건강보험급여의 단절로 인해 서비스의 효과성이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연계관련 연구들은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 등의 기능정립을 모색하는 등의 다소 협소한 범위의 연계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적용 가능한 개념 및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등급판정단계, 이용단계, 그리고 평가 및 개선단계에서의 장기요양급여와 건강보험의 건강보험급여 간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제언하였다. 먼저, 등급판정단계에서는 의료서비스만 필요한 자, 장기요양서비스만 필요한 자,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가 주되게 필요하나 종종 의료 또는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이용단계에서는 각 대상자별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개선단계에서는 갱신조사 및 급여이용의 각 단계별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용자의 기능 변화 및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와 장기요양 간의 연계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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