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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11 - 1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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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7월 전격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체계 등급안 도출 과정 연구의 방법적 및 정책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에 미칠 영향들을 짚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등급판정체계 개발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개념과 방법론들을 논의하고 이번 개정당시 제기된 여러 대안들을 비교해보았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는 대상자 선정과 수급 자격을 결정하고, 수가와 연동되며 전체 보장 규모를 결정하는 제도의 핵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제한되어왔다. 연구 전반부에는 현재 등급판정체계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요양인정시간 등)을 목적, 내용, 평가주체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요양제도를 운용하는 독일과 일본의 평가판정체계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주요 특징을 논의하였다. 둘째, 등급개편의 정책적?방법상의 배경을 제시하며 개편의 필요성 논의를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존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된 이번 등급판정체계 대안들을 실제 적용상의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등급판정체계의 개편이 가져올 정책적 변화 방향 및 쟁점을 짚어보고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도 수정과 보완이 계속되고 있는 등급판정체계 전체 노인장기요양 및 노인 돌봄 정책의 핵심 요소의 기능을 위해 관련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특별등급 #돌봄서비스 #long-term care #the level-decision system of long-term care need #NLTCI #dementia-specific care level #social care for elde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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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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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 2013 / 장기요양 등급판정 심의지표 개발 및 점수변경기준 보완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4 / 2014 통계 월보 google schola 김찬우 / 201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규명과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 한국정책학회보 23(2):121~144 google schola 김찬우 / 2009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판정도구와 기준에 관한 고찰: 요양시설의 서비스 제공시간과 입소노인의 기능상태관계를 중심으로 / 노인복지연구 (43):35~60 dbpia 김찬우 / 2007 / 노인수발보험제도 1차 시범사업 평가·판정체계 고찰 / 사회복지연구 (32):237~26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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