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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
- 수록면
- 81 - 1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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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개인 및 가족의 과중한 간병수발비용 부담, 지속적인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 등에 대비하고자 2008년 7월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과 2012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자격 및 급여)와 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인정 및 급여)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의료비 절감이 있는 지를 이중차이모형(DI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는 총 33,448명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자군과 미이용자군 각각 16,724명이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총 진료비, 입원비는 절감되는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외래비와 약제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중회귀분석 결과에도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은 의료비의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 이용자인 노인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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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 / 건강보험 만족도조사, 2011, 2012, 2013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2067호
Forder, J. / 2009 / Long-term care and Hospital Utilization by Older People: An Analysis of Substitution Rates / Health Economics 18 : 1322 ~ 1338
Geraedts, M. / 2000 / Germany's long-term-care insurance: putting a social insurance model into practice / The Milbank Quarterly : 375 ~ 401
Grabowski, D. C. / 2007 / The costs and Potential savings associated with nursing home hospitalization / Health Affairs 26 (6) : 1753 ~ 1761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2067호
Forder, J. / 2009 / Long-term care and Hospital Utilization by Older People: An Analysis of Substitution Rates / Health Economics 18 : 1322 ~ 1338
Geraedts, M. / 2000 / Germany's long-term-care insurance: putting a social insurance model into practice / The Milbank Quarterly : 375 ~ 401
Grabowski, D. C. / 2007 / The costs and Potential savings associated with nursing home hospitalization / Health Affairs 26 (6) : 1753 ~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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