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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강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지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윤여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동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1 - 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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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2014년 7월 치매특별등급, 2018년 1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다. 정책 확대에 따라 경증 치매 환자에서 등급인정률이높아지는지 계량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지기능 검사자료와 공단 청구 및 장기요양 자료를 연계하여 인지기능을 반영한 장기요양 등급인정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치매 환자 등급인정률은 높아지는 추세였다. 인지기능 수준이 저하될수록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높아지는 편이었지만, 정책 확대에 따른 인정점수는 변함이 없었다. 인지기능 수준과 등급인정 사이에 관련성은 찾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정책이 확대될수록 치매 환자에서 등급인정 가능성은 커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증 치매 환자등급인정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식에 변화를 주기보다 치매 환자일 때 등급인정을부여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결과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재 장기요양 급여 확대 정책이 경증 치매 환자 장기요양 등급인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환자 #자료 연계 #인지기능 검사 #장기요양등급인정 #Long-term care insurance #Dementia #Data combination #cognitive function test #approval of long-term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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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욱 / 1997 /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K-MMSE의 타당도연구 / 대한신경과학회지 15(2):300~308 google schola 강연욱 / 2006 / K-MMSE(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의 노인 규준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5(2):1~12 google schola 구본대 / 2011 / 한국형 치매임상진료지침 소개 / 대한의사협회지 54(8):861~875 dbpia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google schola 권진희 / 2019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노인 지원 현황과 과제 / 보건복지포럼 2019(10):19~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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