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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미 (충북대학교) 곽민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7 - 2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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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정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신청 및 인정절차 과정, 이용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향상과 효율적인 이용 증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70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2019년 2월 1일～2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조사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율을 살펴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연령, 노인성 질병유형, 신청장소에 대한 인식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등급종류와 필요서류는 낮은 인식율을 보였다. 또한 이용자와 잠재적 수급자 간의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 제도 이해 수준, 등급판정절차,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에 대한 모든 인식 수준에서 이용자들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횟수는 ‘제공받은 적이 없다’라는 잠재적 수급자가 84.8%로 나타나 잠재적 수급자를 대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와 잠재적 수급자는 인터넷 검색과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자들의 신청 및 인정절차 과정 중 소비자문제 경험을 조사한 결과, 등급판정 시 평가기준이 불명확한 문제가 3.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이용지원을 위한 상담 시 욕구(need)조사 미흡이 3.14점으로 중간점 보다 높게 나타나 등급판정의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며, 이용 지원 상담 과정에서 욕구(need)조사를 통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용자들의 이용과정 중 소비자문제를 조사한 결과, 인적문제에서는 ‘의료 및 간호 등 전문 인력 부족으로 외래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3.51점)이, 시설문제에서는 ‘단기보호시설 부족’(3.6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적정성은 3.11점으로 나타나 ‘보통’(3점) 수준을 보였으며, 만족도는 3.31점으로 ‘보통’(3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 수준 #신청 및 인정절차 과정 #이용과정 #지원적정성 #만족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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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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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새봄 / 2014 /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권고군의 방문간호 이용과 의료이용의 관계 / 보건행정학회지 24(3):283~290 dbpi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6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만족도 조사결과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7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현황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8 /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발간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 민원상담사례집 “제 5장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이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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