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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영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3 - 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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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가치성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주요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화된 국가들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 투명한 법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한 법 제도와 정책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부패적인 요소와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성과로 얻게 되는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을 지식재산이라 하고 이러한 지식재산의 소유 및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는 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최근 정보기술 혁신으로 새롭게 등장해 기존 분류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신기술분야와 관련된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지식재산권 유형 중 산업재산권의 하나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재화의 이동에 관여하는 디자인만을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물품이다. 이처럼 물품성에 기반한 산업적 개념의 디자인 보호에만 한정하고 있기에 사회문화적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디자인의 개념확장이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등록 디자인을 보호하고 디자인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노력으로 하는 무심사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과 디자인보호법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국내외 디자인보호제도 관련 사례를 고찰하였다. 사례 국가는 전 세계 디자인 출원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5대 특허청 협력체인 IP5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으로 하였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과 보호대상인 디자인에 대한 주요 국가별 정의와 요건, 디자인보호제도 등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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