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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백인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27 - 44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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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집합건물은 관리비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법규정이 미비하다. 이로 인해 상가 관리비 관련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가 집합건물 관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갈등 사례 등을 통해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관리비 정보공개시스템 및 회계감사 부재,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 미부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부족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집합건물법」개정안에 제시된 제도 개선방안의 기대효과와 적용시 문제점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비 공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를 통한 관리비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 강화,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집합건물관리전문가에 의한 관리제도 도입과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 및 교육 강화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상가 집합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 절감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Commercial Condominium Building #Management Expenses #External Audi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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