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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3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4 - 7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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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이슈 중의 하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공분야에서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결국, 사회적 가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법(안)」상의 사회적 가치 유형은 총 13가지가 있으나, 「집합건물법」상에 위의 13가지의 사회적 가치 유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집합건물법」과 관련하여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회적 가치 유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정을 거쳐 「집합건물법」의 제도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집합건물법」과 관계가 깊은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참여, 공동체 등이 있다. 결국 「사회적 가치법(안)」과 「집합건물법」은 일정한 정도 관계가 있다.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인권에 대해서는 목적조항 신설 방안, 안전에 대해서는 공적 규제 강화, 참여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구조의 강화, 공동체에 대해서는 집합건물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집합건물법」의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
#가치 #사회적 가치 #부동산 #건물 #집합건물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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