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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민호 (한양대학교) 김홍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4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9 - 1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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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치권으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 중 유치권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여러 문제점들 간 상호 인과관계를 DEMATEL 분석을 활용해 어느 문제점이 원인적 요인이 되는지 또 원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결과적 성격을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DEMATEL 분석과정을 통해 직접인과행렬, 표준화된 직접인과행렬, 종합인과행렬 등을 각각 구한 뒤 종합인과행렬 인과점수에 기반해 영향도(D), 피영향도(R), D+R(중심도), D-R(원인자)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유치권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중요도는 유치권공시와 점유의 불완전성(D3), 허위‧과장 유치권 문제(D1), 유치권에 기한 경매청구권의 실효성 문제(D5),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견련성 문제(D7), 현황조사와 유치목적물 평가 문제(D2), 유치권의 인수주의 문제(D4),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D6) 순으로 인과점수가 나타났다. 이 중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가장 원인이 되는 유치권 관련 문제점 요인은 유치권공시와 점유의 불완전성(D3)으로 나타났으며, 허위‧과장 유치권 문제(D1)가 다른 요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결과적 성격이 강한 지연요인으로 분석되었다.
#Housing reconstruction #land allocation #claims #union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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