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유치목적물 매수인의 법적 관계

서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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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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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의 유치목적물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여 유치권을 인수하여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매수인 뿐만 아니라 유치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 등을 가지고있는 자에게도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판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양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판례는 매수인이 인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물적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본다. 이에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제3자인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판례는 채권간의 상호대립성이라는 상계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매수인에 의한 상계를 부정한다. 본고는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찬동하는 입장이며 그 근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수인의 법적책임을 인적책임으로 이해하면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므로 유치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유치목적물 이외의 매수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보다 유치권자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다음으로 제3자인 매수인의 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유치권자(채권자)의 이익(기대) 및 유치권자의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There are currently some criticisms about harmful side effects of retention right, arguing that it delays auction process of real property and hinders righteous debt collection by creditors. In academia and administrative circles, quite a few interpretations and legislative suggestions have been offered in order to minimize these harmful side effects of retention right. The Supreme Court also takes the position that, if a debtor transfers possession of a real property to a third party and lets the third party acquire the right to retain it after attachment of the real property has already come into effect, such transfer of possession should be regarded as an act of disposition which runs counter to the effect of attachment which prohibits disposition and therefore the holder of the retention right cannot claim its preference over the buyer in a real-property auction process. Also,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possessory lien in auction of security rights execution does not become extinct because the principle of takeover is legal auction con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91 section 5 of Civil Execution Act which takes the principle of takeover. Meanwhile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buyer in the auction procedure following the attachment only pays material liability to the lien holder. If the buyer takes over the debt, it will have more favorable effect than granting preferential payment right to lien holer. Therefore, the buyer should not be regarded as taking over the debt. As a general rule, a set-off is the rule which helps the settlement of both parties with conflict of interests. So it is impermissible to allow the 3rd party set-off rights if it infringes the legal relations of related parties. The 3rd party set-off right is allowed only when it solves legal relations of all parties in a easy way and there is no infringement of other parties. For the same reason, the Supreme Court don’t allow the rights of set-off to 3rd party who does not have the Claim in same species with conflict of interest. Thus, because the recognition of the set - off can infringe the rights of creditors of the lien, buyer in the auction cannot claim set – off from the lien holer.

#The Right Of Retention #The Principle of Takeover #The Principle of a Extinction #Preferential Payment Right #Set-Off by third Party #Unjustified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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