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행사의 효과로 회복되는 ʻ상대방의 채권ʼ의 범위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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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홍 (서울회생법원 판사)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67 - 3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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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공평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부인의 상대방은 이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상대방의 법적 지위와 보호 문제가 대두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 채권이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에서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인행위의 상대방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하지 않도록 그 지위를 명확히 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인대상행위가 편파행위인 경우 사실상 상대적 효력설의 예외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규정된 ‘상대방의 채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하고,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부인행위의 상대방이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원인채권도 부활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례이다. 대상판결은 비록 상세한 이유를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①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의 취지(부인권 행사로 도산재단이 회복된 이상 부인의 상대방의 지위도 온전히 회복되어야 형평에 부합), ② 부인권의 효력(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상대적 효력설의 예외로 이해되고, 피고는 상대적 효력설에 따라 부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도 않음), ③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관계(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병존하지만 일방의 채권 만족으로 다른 채권이 소멸하는 밀접한 견련성을 가짐), ④ 이익형량(어음 발행인의 무자력 위험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인채권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원인채권이 회복될 경우 피고가 입는 불이익을 상회함), ⑤ 정책적 측면(어음이 지급수단으로 교부된 경우 실질적인 담보의 추가획득에 관한 당사자들의 기본적 기대, 어음 지급의 확실성 및 유통의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등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The avoidance power is an important institution that contributes to the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and equity among stakeholders by disavowing the debtor's conduct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However, the other party to the avoidance is at a significant disadvantage, raising the issue of the legal status and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 Article 109(1) of the Debtors'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tipulates that as an effect of exercising avoidance power, the other party's claim is restored to its original value. This has the important significance of clarifying the status of the other party to avoidance in order to ensure that it is not forced to make unilateral sacrifices in the process of securing responsible property in collective and comprehensive debt treatment proceedings, and can be understood as an exception to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iveness if the subject of avoidance is a preferential transfer. The Target Judgment is the first case to define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claim of other party' under Article 109(1) of the Debtors' Rehabilitation Act, and to explicitly state that when a note payment is denied and the right from note is extinguished, the other party's right from the underlying transaction (against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debtor) is also revived. Although the judgment did not give detailed reasons, it is reasonable for ① the purpose of Article 109(1) of the Debtors' Rehabilitation Act (since the bankruptcy foundation was restored by the exercise of the avoidance power, the status of the other party to the avoidance should also be fully restored, which is consistent with equity); ② the effect of the avoidance power (Article 109(1) of the Debtors' Rehabilitation Act is understood to be an exception to the relative effect theory, The defendant is not a third party that cannot claim the effect of avoidance under the relative effect theory); ③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te and the cause of action (if the note is issued for payment, the right from note and the right from the underlying transaction are coextensive but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satisfaction of one extinguishing the other); ④ equity (the risk of insolvency of the note issuer is justifiably borne by the defendant, and the disadvantage to the plaintiff if the cause of action is not recovered outweighs the disadvantage to the defendant if the cause of action is recovered); and ⑤ policy considerations (the parties' basic expectation of obtaining additional security, the need to ensure the certainty of payment of the note and the stability of its circulation when the note is issued as a means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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