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협력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

조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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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21 - 66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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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피처분자) 등의 협력의무는 첨단 정보화 시대에서 효율적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압수자 등의 기본권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전자정보의 특성(매체독립성·비가시성·비가독성·무체성·대량성·전문성·네트워크성·휘발성·변조용이성)과 실체적 진실발견, 적법절차의 준수를 위한 요청에 기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협력의무가 무한정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협력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와 종기는 압수수색의 개시와 종료가 된다. 협력의무의 발생장소는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서버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를 통제하고 관리·운영하고 있는 다른 현장의 관계자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협력의무의 수범자는 피압수자(피처분자)와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저장매체와 이와 관련한 기계설비 등을 다루는 제3자(서버운영자, 실무자, 중간관리자, 책임자 등)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협력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로는 압수수색장소에서 암호해제·복호화작업 ·탐색·선별·복제·출력 작업을 비롯한 정보저장매체의 세부적인 조작 등이 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정보저장매체가 외부로 반출되었다면 원본매체의 구동에 필요한 암호와 비밀번호 제공 등과 같은 협력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협력의무는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나 피의자(피처분자) 등의 방어권과 기본권을 심하게 제약하지 말아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보전명령의 도입과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준용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제106조 제3항의 합리적 해석에 의한 사실상의 협력의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피처분자) 등의 기본권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동시에 고려하여 협력의무를 입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The duty of a person subject to seizure/disposition to cooper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storage media is essential for the sake of the efficient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advanced information era, as well as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civil and human rights of the person subject to seizure. The significance of the duty also arises from the nat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e.g., independence of media, invisibility, illegibility, intangibility, mass volume, technicality, networked feature, volatility, and alterability), as well as the need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 and comply with due process of law. However, the duty to cooperate is not unlimited. The temporal point of start and finish of the duty is the initiation and termination of search and seizure. The place from which the duty arises is not confined to the personnel on the site of execution of the warrant on search and seizure, but reaches the personnel on those other sites who control, manage, and operate the digital storage media connected by server. The obligor is the person subject to seizure/disposition and those third parties who operate the digital storage media pertinent to a given case and relevant mechanical equipment (e.g., server operator, staffers, mid-level manager, and the person in charge). The scope of the duty encompasses specific manipulations of digital storage media at the place of search and seizure, ranging from decryption and decoding, to search, selection, duplication, and to printing out. In the unfortunate event the digital storage media leaked, the duty of cooperation should be deemed to include the supply of password necessary to operate the original media. The duty is limited by the obligation not to severely constrain the right of defense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uspect (person subject to disposition) beyond the bounds set by the proportionality doctrine. It w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the order for provisional remedy, and revise thos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1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Meanwhile, the likelihood of de facto duty to cooperate may be enhanced by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6(3) of the said Act. Ultimately, in legislating on the duty to cooperate in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storage media, account should be taken simultaneously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rson subject to seizure/disposition and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dig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duty to cooperate #request for cooperation #order for provisional remedy #order to file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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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16 / 형사소송법 강의 / 도서출판 또래

노명선 / 2013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배종대 / 2015 / 형사소송법 / 홍문사

신동운 / 2016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8판 / 법문사

신이철 / 2014 / 새로운 형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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