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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미지 (경찰대학) 송영진 (경찰대학)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7 - 1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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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에 있어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증거의 활용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공조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타국의 관련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 또한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주변국인 러시아 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법과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국내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비교법적 연구를 행함에 있어, 1)전자정보의 압수대상성, 2)선별압수 원칙과 예외적 매체압수, 3)참여권 보장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을 규율하기 위해 양국 모두 입법과 판례로 미비점을 보완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참여권 보장 관련, 러시아의 입회인 및 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조 #Russian Criminal Procedure Code #Dig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Digital Forensics #International Coope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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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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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 2016 /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비교형사법연구 18(3):31~63 Crossref 김성룡 / 2018 / 디지털 증거의 수색과 압수에서 쟁점들 / 형사법연구 30(3):193~208 dbpia 김태운 / 2010 / 러시아 연방 검찰제도 개관 - 러시아연방 수사절차상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28):263~382 dbpia 박민우 / 2016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 유관정보 확인 이후 절차와 증거능력 / 고려법학 (81):1~41 dbpia 박병민 / 2021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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