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이익의 확대 : 단체결의의 무효확인을 중심으로 :단체결의의 무효확인을 중심으로

이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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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상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29 - 16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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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23 판결에서 언급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피고에 의한 골프장 이용혜택의 감축이 논리필연적으로 무효로 되므로 현재의 여러 개별 권리의 유무의 근원이 되는 위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인소송이 원고의 불안 ·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는 대법원판례는 일반 국민의 법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까지 할 수 있다. 1972년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당해 사건에서는 기본을 이루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最も)”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경도되어 “가장”이라는 단어를 부적절하게 일반론으로 넣었는데, 그 판결의 표현을 대법원이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후에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들은 “가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있는데도 대법원판례는 2017년 현재까지도 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장래채권의 양도 가능성에 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가 부적절하게 판시한 부분을 대법원이 도입한 후 일본은 판례변경을 하였는데도 대법원은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연상시킨다.
필자는 확인소송의 요건을 원고의 불안 ·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에서 “상당히 유효 · 적절한 수단”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확인소송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당히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통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당히 유효 · 적절한 수단”은 보통 사람을 염두에 둔 실질적·탄력적 기준이므로 그 적용에 의하여 기준이 형식적이고 극히 제한적인 현재의 판례보다 확인의 이익을 다소 확장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확인소송의 요건을 단순하게 “유효 · 적절한 수단”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 이 방안에는 반대가 적을 것이다. 대체로 국민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이익을 좀 더 고려하는 편인 일본의 법관보다 한국의 법관이 확인의 이익의 확대추세에서 뒤져있을 일이 아니다. 주주총회결의 소송의 통계에 비추어 볼 때 확인의 이익을 위와 같이 다소 확대하여도 남소의 염려가 없다.

In the event the invalidity of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d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delivered on February 28, 2013 as Judgment No. 2010Da58223 were to have been confirmed, then the Defendant’s changes made to the right to use the golfcourse would have logically and inevitably become invalid. In this regard, one can say there is a need to confirm the invalidity of the above resolution itself, which acts as grounds for the existence of each various rights.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acknowledge the benefit of confirmation to the extent that a suit for confirmation serves as the most appropriate means to eliminate the risk and concerns of a plaintiff, may even seem to go against with the legal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In this case in ques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appropriately included the term “the most” as a general principle based on the Supreme Court of Japan’s 1972 decision that held “. . . where confirm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which makes up the basis of this case, is acknowledged to be “ the most” appropriate and necessary.” Even in 2017 today,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tinues to include the term “the most” in its decisions ever since unquestioningly introducing the term from Japan--even after the Supreme Court of Japan ceased using the term in their decisions. This suggests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failed to eliminate the term ever since introducing the Supreme Court of Japan’s erroneous ruling concerning the transferability of future claims.
It would then be reasonable to amend the expression “the most appropriate means” to “significantly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Then, the benefit of confirmation will be acknowledged if the suit for confirmation is generally acknowledged as being “significantly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Since “significantly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follow practical and flexible standards that take average persons into consideration, the benefit of confirmation may be applied in more concrete terms and in a wider sense, compared to the current precedents that remain in form only and are severely limited. The requirement for a suit for confirmation can also be changed to a simpler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Considering that the judges in Japan tend to put the interest of the state before that of an individual, there is no need for the judges in Korea to lag behind their Japanese counterparts in expanding the benefit of confirmation. In light of the statistics of lawsuits concerning the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xpanding the benefit of confirmation will not lead to a deluge of lawsuits.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이익 #확대 #가장 #상당히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solution #Invalidity #Confirmation #Benefit #Expanding #the Most #Significantly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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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현중 / 2015 / 신민사소송법강의 / 박영사

[단행본] - 김능환 / 2012 / 주석 민사소송법(Ⅳ) / 한국사법행정학회

[단행본] - 김상수 / 2013 / 민사소송법 / 법우사

[단행본] - 김상원 / 2004 / 주석 신민사소송법(Ⅳ) / 한국사법행정학회

[단행본] - 김홍규 / 2010 / 민사소송법 /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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