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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6
- 수록면
- 141 - 162 (24page)
- DOI
- 10.23036/kapae.2024.3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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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방정부의 국고보조사업 매칭사업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압박에 주목하였다. 동시에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이 이러한 일련의 지방정부의 복지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보았다. 차등보조율로 인해 감소된 재정압박과 복지분야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유도 효과를 토대로, 차등보조율 제도가 지방정부의 자체복지 확대와 복지수요에 대한 민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0개 연도(2014년~2023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OLS 회귀분석 모형과 확률효과, 고정효과 회귀분석 모형 세 가지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 모형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재정지출지수에 따른 차등보조율은 수요대비 복지지출과 자체복지사업 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의 수요인구에 따른 차등보조율 제도는 수요대비 복지지출과 자체복지사업 비중 모두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 차등보조율 정책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즉 이는 지방정부가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0개 연도(2014년~2023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OLS 회귀분석 모형과 확률효과, 고정효과 회귀분석 모형 세 가지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 모형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재정지출지수에 따른 차등보조율은 수요대비 복지지출과 자체복지사업 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의 수요인구에 따른 차등보조율 제도는 수요대비 복지지출과 자체복지사업 비중 모두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 차등보조율 정책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즉 이는 지방정부가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대상 및 변수정의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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