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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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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명순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9 - 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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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원조달 방법의 투자지출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투자지출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 투자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 투자지출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지방세수입과 국고보조금은 투자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력이 우수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투자지출이 우선 순위가 아니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 치중하여 투자예산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 요인 외에 정치적 분절성이나 선거연도를 나타내는 정치적 요인도 투자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나타났는데 선거연도의 효과는 경제상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지출 #지방채 발행 #지방선거 #재정건전성 #Capital spending #Local bond issues #Local election #Fiscal soundnes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투자지출과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논의
Ⅲ.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Ⅳ. 투자결정요인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김명수 / 1998 / 공공투자와 지역경제성장 / 경제학연구 46(3):279~295 google schola 김성태 / 2000 / 한국 지방공공자본의 지역경제 성과분석 / 재정논집 14(2):99~123 google schola 김애진 / 2017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22(1):161~193 dbpia 김의섭 / 2014 /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지출 구조 - 자본지출, 경상지출을 중심으로 - / 재정정책논집 16(2):155~178 google schola 김재영 / 2017 / 투자적 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일반 시･군을 중심으로 / 국정관리연구 12(2):55~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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