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민사집행절차

김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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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9 - 3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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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한정승인은 민사집행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해결함이 타당할 것이다. 우선,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정승인 후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을 설정 받은 제3자에게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권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상속채무자가 상속채무 이행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책임의 제한 없는 이행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하더라고 한정승인사실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상속채무자는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않아 책임의 제한 없는 이행판결이 선고ㆍ확정된 경우는 물론이고 책임의 제한 없는 이행판결이 선고ㆍ확정된 후에 비로소 한정승인이 행해진 경우에도 한정승인자는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상속인의 한정승인 항변에 따라 책임의 제한 있는 이행판결 선고ㆍ확정되었음에도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온 경우에는 한정승인자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이 타당하다.

Once an inheritor receives a qualified acceptance of heritage, a creditor(s) of the inheritor cannot implement a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inheritor’s own property if there are no particular reasons or conditions, but receive the performance payment of the debt from the inherited property. However, this qualified acceptance exerting the particular effect could result in some problems in relation with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First, the creditor(s) of the inheritor of a qualified acceptance, not inheritance creditor(s), cannot be viewed to enforce a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property inherited. After a qualified acceptance, it is resonable that a third party who is allotted for the mortgage rights of the inherited property from the inheritor of the qualified acceptance, should have the right to have an apportionment prior to inheritance creditors. Moreover, even though a performance judgement which has not been restricted by the responsibility from the result of litigation carried out without a refutation of qualified acceptance on the financial oblig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by the inherited debtor, has been sentenced, the inherited debtor can claim the qualified acceptance in order to deter a enforced performance against the inherited own perperty. Likewise, to the case in which a judgement of fulfillment with no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due to no refutation on the qualified acceptance has been sentenced, the person with a qualified acceptance can file a lawsuit (litigation) of demurrer against claims to deter a compulsory enforcement against his/her own property. Meanwhile, it is valid that even if there has been a sentence for a judgement of fulfillment with a restriction on the responsibility based upon the refutation of the qualified acceptance by the inheritor, the person with a qualified acceptance can file, not through a billing objection, but through an immediate complaint or appeal against enforcement, or through a lawsuit of by third party.

#Inherited property #Qualified acceptance #Qualified acceptor #Civil execution proceedings #Res judicata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대성 / 2011 / 민사집행법 / 탑북스

김홍엽 / 2011 / 민사집행법 / 박영사

민일영 / 2007 / 주석민사집행법Ⅰ / 한국사법행정학회

박두환 / 2002 / 민사집행법 / 법률서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 집행총론』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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