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자의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무적 검토

박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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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승 (법무사)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20권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49 - 312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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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고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과 관련된 실무현장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난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상속관련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토주제를 4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 번째 주제는 강제집행당사자와 강제집행대상 재산 문제이다. 강제집행채권자와 강제집행채무자를 확정하고, 상속이 가능한 객체로서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그리고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의 상속 대상재산등의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주제는 상속관련문제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이다. 단순승인의 경우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절차에서 각 채권자들의 우열관계 등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타 상속 관련 문제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상속인의 파산, 상속인 불명의 재산에 강제집행 그리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의 가압류관련 문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주제는 강제집행대상 재산의 보존 조치이다. 이에는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게을리 하는 경우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대위 상속보존등기와 대위상속이전등기 문제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상 시급한 주제로서, 네 번째 주제로 부동산공부의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 소명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판례도 학설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동일성 소명의 판단을 오로지 등기관의 판단에 맡기라는 예규들이 유일한 지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규적 보완 등 이를 해결할 심층적인 연구도 시급한 실정이다.

Regarding the compulsory execution of inherited property, there are various laws, precedents, and considerable research papers, which theoretically reach a considerable level. Nevertheless, there are various challenges that cannot be solved in the field of compulsory execution, so it is urgent to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The review topics necessary for compulsory execution related to inheritance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 compulsory execution creditor and the compulsory execution debtor are identified, and the inherited property as objects that can be inherited and the property excluded from the inherited property, In addition, when the inherited property is disposed of,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ssue of the property subject to inheritance. The second topic is the impact of inheritance-related issues on compulsory execution. In the case of simple approval, abandonment of inheritance, and limited approval.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mpact on compulsory execution, such as the cancellation of the deadly act or the superiority and inferiority relationship of each creditor i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As for the effects of other inheritance-related issues on compulsory execution, we will also examine the issues related to the bankruptcy of heirs, compulsory execution of unknown assets, and seizure in cases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limited approval. The third topic is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subject to enforcement. If the heir neglects the inheritance procedure,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registration of subrogation and preservation of unregistered inherited property an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subrogation. However, the most urgent topic in practice is The fourth review topic is the clarification of the identity of the owner and heir of the real estate study. In this regard, there are few precedents or theories, and the only guidelines are that the judgment of the identity is left solely to the judg ment of the registration official. Therefore, in-depth research to solve this problem, such as legal supplementation, is also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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