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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선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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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변동성과 정책단절의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정책의 단절적 평형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들이 제도적 마찰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 본 연구는 정책의 창 이론에 기초하여 조세변동성 등 환경적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이론적 틀을 확장한다. 구체적으로 의사결정 제약요인, 관료화 수준 등 제도적 마찰 변수들과 조세변동성, 정권교체, 격년제 예산제도 등 정책의 창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23년간 미국 주정부 패널 데이터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실증분석 단계에서는 단절적 정책변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사용되어 온 연구방법들을 검토하고, 조세변동성의 개념과 측정방법을 논의한다. 분석 결과, 정책의 창 변수들 중에서는 조세변동성, 제도적 마찰 변수 중에서는 중앙집권화(관료화) 수준이 정책단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정책단절이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재조명하고 이것의 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revenue volatility #policy punctuations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institutional friction #policy window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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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순 / 2001 /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 한국행정학회 google schola 한선경 / 2012 / 지방정부 지출의 변동패턴에 관한 연구 / 정부학연구 18(3):227~248 dbpia Alesina, A. / 1990 / Voting on the Budget Deficit / American Economic Review 80(1):37~49 google schola Alt, J. E. / 2006 / Fiscal Transparency, Political Parties, and Debt in OECD Countries / European Economic Review 50(6):1430~1439 google schola Arthur, W. B. / 1989 / Competing Technologies, Increasing Returns, and Lock-In by Historical Events / The Economic Journal 99:116~1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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