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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은 기본적으로 정책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정책결정자 혹은 예산결정자가 예산을 계획하거나 예측할 때 정부지출의 변동성을 파악해 정책단절을 대비하고, 단절발생시 대체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점증적 변동패턴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정책이나 예산은 소폭의 변동을 나타내는 점증적 변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1970년대 후반 점증적 변화와 함께 대폭적인 변화가 종종 발생하게 되면서 점증주의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예산지출의 변화 패턴을 계량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점증성 검증, 정규성 검증, 단절점 발견 등의 분석을 통해 단절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체로 점증적 변화를 보였고, 때때로 비점증적 변화를 보였다. 단절을 나타내는 세첨분포를 보였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IMF시기에 단절점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에 변동의 규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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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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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통계연보 / 한국은행
/ / 지방재정연감 / 행정안전부
Bailey, J. J. / 1975 / Operationalizing Incrementalism: Meaxuring the muddles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5 ( ) : 60 ~ 66
Baumgartner, F. R. / 2006 / Punctuated Equilibrium in French Budgeting Processes /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3 (7) : 1086 ~ 1103
Baumgartner, F.R / 1996 / The Shape of Change: Punctuations and Stability in U.S. Budgeting, 1947-1994 /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 지방재정연감 / 행정안전부
Bailey, J. J. / 1975 / Operationalizing Incrementalism: Meaxuring the muddles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5 ( ) : 60 ~ 66
Baumgartner, F. R. / 2006 / Punctuated Equilibrium in French Budgeting Processes /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3 (7) : 1086 ~ 1103
Baumgartner, F.R / 1996 / The Shape of Change: Punctuations and Stability in U.S. Budgeting, 1947-1994 /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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