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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보경 (Hertie School of Governance) 문승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1 - 3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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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비슷한 시기에 교육정책의 하나로 함께 시작되었음에도 상이한 정책 결과가 나타난 것에 주목해 단절적 균형이론을 적용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법전원은 대외적 환경의 압박이 사법개혁에 영향을 주었고 법전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여론의 지지가 정책이미지의 형성과 독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의전원은 대외적 환경에 대한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의지가 낮았으며, 반대 집단에 대한 정책이미지의 경쟁과 독점을 이루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유사한 두 정책 간의 정책변동 과정 비교를 통해, 정책이미지 경쟁과 정책독점이 정책변동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Law School #Medic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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