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낙후지역은 문제지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정부는 매우 오랜 기간 낙후지역 문제에 관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두환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기존 낙후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정부별 관점에서 그간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장기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장기적 정책변동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단절적 정책혁신 이후 지속되는 유형이며, 두 번째는 비단절적 정책혁신 이후 종결되는 유형, 세 번째는 단절적 정책혁신 이후 지속되는 유형이다. 비록 낙후지역개발정책 사례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단절적 정책혁신 이후 종결되는 유형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낙후지역개발의 정부교체에 따른 장기적 정책변동에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관찰된다. 첫 번째 관찰되는 패턴은 정부교체에 따라 정책혁신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정책혁신의 누적현상). 두 번째 관찰되는 패턴은 이전 정부의 정책이 유지 또는 승계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낙후지역개발의 장기적 정책변동에는 정책혁신과 정책유지(또는 승계)의 상반된 패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경향으로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책이 종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정책변동의 분석 기준
III.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장기변동 분석
IV. 분석결과 및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낙후지역개발정책에 있어서 정책승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018 .01
-
한국 낙후지역 개발 정책의 추진과정과 개선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9 .10
-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본 개발촉진지구정책과 신활력지역정책의 도입특성 비교
지방행정연구
2017 .01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 논문들에 대한 분석 : 중앙과 지방의 정책변동에서 정책선도가는 누구이며 정책의 창은 어떻게 열리는가?
지방정부연구
2017 .08
-
[정책] 2022년 무엇 무엇이 달라지나?
넥스트 이코노미
2022 .02
-
정치적 요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동유형 연구 :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 전후 정책비교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017 .08
-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특징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17 .12
-
산업혁신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시사점
이슈페이퍼
2020 .09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프레임을 통한 주택정책 설계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21 .01
-
[정책]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넥스트 이코노미
2021 .12
-
사드(THAAD) 배치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022 .03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책의 발전과 과제: 정책대상-제도-행위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17 .01
-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015 .01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 ‘빅데이터 정책’ 형성에 관한 연구 -회복적 정책혁신가(Rehabilitative Policy Entrepreneur)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021 .12
-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요인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016 .01
-
공동주택 갈등사례의 정책변동 비교분석: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2 .06
-
수정된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기업도시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한국정책연구
2022 .03
-
한국 지역대학 혁신정책의 주제 변화 분석과 지역대학 역할 기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2021 .12
-
지능정부에 대한 인식이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홍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21 .01
-
낙후지역 지원정책이 고령화와 생산성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논집
2024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2-00228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