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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희 윤홍주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5卷 第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55 - 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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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교육예산의 변동과 정책 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지방 교육재정 확보 및 예산결정을 위한 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65~2016년까지의 지방교육예산 자료에 대해 ARIMA 모형, 시계열 개입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8가지 변수를 중 심으로 예산 증감률에 대한 예측모형을 탐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 방교육예산의 정규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재정 세입 예산,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 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에 단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교육예산의 단 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8가지 변수는 지방교육예산의 변동과 정책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8.3긴급조치 등과 같은 급격한 정책변동은 지방교육예 산의 단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교육자치제도 등 정치적 요인의 영향이 지방교육예산 단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지방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법령 제 개정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무엇보다 우선되어 야 하며, 향후 국세의 지방세화가 진전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의 규모가 커질 경 우 정치적 구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에 대비한 예측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예측모형 #정책단절 #지방교육예산 #ARIM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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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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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 2016 / 교육예산 지출변동 패턴 분석 연구 / 교육재정경제연구 25(2):177~206 dbpia 김상익 / 1998 / 시계열분석의 개입모형과 이상값모형의 비교연구: 금융실명제 실시가 회사채 수익률변화에 미친 영향분석 중심으로 / 상경연구 23(2):369~384 google schola 김재훈 / 1993 / 정부지출결정요인검증을 위한 새로운 시도 / 한국행정학보 27(1):135~153 google schola 김종철 / 1989 / 한국교육정책연구 / 교육과학사 google schola 김지하 / 2016 /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제도 재구축 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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