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두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1 - 24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 1월 29일 개정되기 이전의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주계약 약관에 2년 기간 경과 후 자살면책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었고, 주계약 이외에 특별약관인 재해사망약관에도 2년 기간 경과 후 자살면책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만약 보험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때 자살을 한다면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재해사망약관에 명시된 자살면책제한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명시된 자살면책제한규정은 원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가 크게 문제되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판례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번 판례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규정을 살피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1심, 2심, 3심의 순서대로 알아본 후 이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였다. 사견으로는 우리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관하여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보험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가는 정도로 확장하여 약관을 해석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을 지나치게 확대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2010년 1월 29일 개정되기 이전의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작성시 발생한 문리적인 실수에서 기인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 보험약관 작성시 보다 엄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life insurance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suicide #Korean Supreme Court Case #principle of contra proferen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7 / 民法注解 XII google schola 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박세민 / 2015 / 보험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양승규 / 2005 / 보험법 / 삼지원 google schola 양승규 / 2009 / 보험법개정의 관점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