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특약상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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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126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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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은 고의적 행위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생명보험약관은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자살에 대해서는 유족보호 등의 정책적 이유를 들어 보험자의 면책에 대한 제한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는 우발성과 외래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자살은 재해에 해당될 수 없고 따라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해사망특약에 있어서는 자살을 면책사유로 할 필요도 없고, 나아가 면책제한사유로 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재해사망특약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이유로 일정기간 경과 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쟁점, 즉,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의사, 약관의 객관적 해석원칙에 있어서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의 내용,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창설적 기능 유무,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작성자 불이익원칙의 적용, 본건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대해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과 민법 제13조 선량한 풍속에 위반 등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결과 자살을 재해사망특약의 재해라는 보험사고로 해석하는 것은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나 보험자의 의사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나 재해사망특약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As the insured’s intentional act, suicide constitutes a ground for exclusion in life insurance contracts. However, for policy reasons of protecting the bereaved family, insurer’s exclusion of the insured’s intentional act is limited when it comes to suicide beyond a certain point in time. Meanwhile, since an accident as covered loss under an accidental death policy is required to be accidental and external, a suicide does not constitute an accident to begin with, and thus, is not a covered loss eligible for accidental death benefit under the accidental death policy. Therefore, there is no need for the general terms of an accidental death policy to exclude suicide. Nor is it reasonable to provide for limitation of suicide exclusion. Nonetheless, most life insurers categorically provide for limitation of suicide exclusion in their accidental death policies. The issue is whether the insurer is liable to pay accidental death benefit for a suicide beyond the period specified for suicide exclusion. In a recent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e insurer liable for payment of accidental death benefit in such a case on the ground that a suicide beyond the two-year mark may, as an exception, be deemed to be defined as covered loss under the accidental death policy, based on the standard of an average customer’s understanding.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range of issues raised by the above decision, as well as by those views for and against the payment of accidental death benefit, including: the reasonable intention of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r of an accidental death policy; the content of an average customer’s understanding in view of the principle of o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of an insurance policy; whether limiting suicide exclusion is to be deemed to create a new covered loss; the application to suicide exclusion limitation clause in accidental death policy of the principles of contra proferentem (interpretation against the drafter) and falsa demonstratio non nacet (a false description of an item in a legal document does not necessarily vitiate the document); and whether paying accidental death benefit for suicide is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against public policy)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Based on such a review, the more sensible stance would be to view that to construe a suicide beyond the specified period as a covered loss under the accidental death policy is unreasonable in view of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intention of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r, as well as being contrary to the inherent nature of an accidental death policy.

#insuranc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policy #suicide exclusion #limiting the suicide exclusion for specific period #life insurance policy #accidental death policy #accidental death benefit #contra proferentem (interpretation against the draftsman)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권영준 / 2015 /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의 평석 - / 재산법연구 32(3):207~248

김정주 / 2010 / 생명보험약관에 있어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금 지급의 문제 / 보험법연구 4

김선정 / 2004 /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경과후의 자살- 최근 일본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69):187~223

김선정 / 2006 / 재해보험약관상 자살면책조항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이 재해사고로 되는지 여부 - / 보험학회지 (73):49~76

김은경 / 2013 / 생명보험에서 자살면책조항의 법적 비교고찰 / 보험법연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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