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내용 설계과실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서완석

doi:10.24886/BLR.2016.09.3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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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완석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0卷第3號 (通卷第66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59 - 192 (34page)

DOI: 10.24886/BLR.2016.09.3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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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약관 내용중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하여 대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대한 평석 및 학계의 논란을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는데, 그것들을 문제의 본질, 약관의 해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평균적 보험계약자, 그리고 보험단체의 이익과 보험계약자의 이익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등 네 가지 큰 틀에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① 약관해석의 문제 이전에 약관설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문제부터 살펴보아야 하며, ② 약관설계자의 설계과실이 존재하고 이것이 보험계약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해결하기보다 약관내용 설계자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해결되어야 옳고, ③ 약관을 해석할 경우에도 일반계약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④ 약관의 해석 시 전체의 이념에 따라 흠결을 보충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하고, 설령 흠결을 보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계약체결 때보다 더 열악하게 바뀌어서는 안 되고, ⑤ 주류 경제학으로 편입된 행동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비이성적•비합리적 존재이고,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뇌의 구조상 조직은 느린 사고가 가능하지만 개인은 그렇지 못하므로 약관설계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자는 심사숙고해야 할 의무를 지는 바, 이를 게을리 하여 설계과실을 저지르고도 그 과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⑥ 보험단체의 이익을 위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적 지식에 기대어 소비자보호에 눈감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열위적 위치에 놓여 있는 보험소비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조차 흔드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조차 약관대로 재해사망특약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보험자가 전적인 신뢰를 보인 보험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academic debate on the final ruling of the Supreme Court against the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death benefit provision that insurance payment reason is a death that disaster is the direct cause of death. The clause is as follows: “The company shall not pay the insurance money if the insured deliberately harmed themselves, however, it is not the suicide two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liability.”
There are two directly-opposed ideas on this case. This paper looks into in four large frame, that is, the nature of problems,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policy around accidental death benefit, rational and reasonable average policy holders, and its priorities(whether the interests of the insurance company or the insured), and so on.
This paper makes the following conclusion: ① we should look at first the liability for the negligence of insurance policy designer than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it. ② If there are risks to mislead the insured and insurance policy design errors, it is right to solve in the direction to take insurance policy designer unconditional responsible than to apply Contra proferentem. ③ We should construe the meaning of terms and conditions and interpretation of general contract differently. ④ When we read the insurance policy, we should do supplement of shortcomings against insurance policy contents only in limited case very carefully, even if make up for shortcomings, the status of the policyholder shall not be worse than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⑤ According to the behavioral economics, human beings are not rational and reasonable. The human ability to reason consists of fast thinking and slow thinking. However, organizations or entities are able to perform slow thinking, but individual is not, therefore, insurance policy designer has obligation to contemplate on the designing its contents. Nevertheless, it is outrageous to shift the responsibility for design errors to policy holders. ⑥ To abandon the interests of the policy holder, the benefit of the insurance group make more poor status of insurance consumers and can make undermine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on act.
Furthermore, the insurer claims to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ows the extremes of moral hazard and the insurer’s claim, who has predominant position, is an abuse of rights violat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재해사망특약보험금 #약관의 해석 #재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행동주의 경제학 #소멸시효 #accidental death benefit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disaster #Contra proferentem #behavioral economics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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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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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계약 약관 제5조에서는 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술을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이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위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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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배우자에 부첩 관계의 일방에서 본 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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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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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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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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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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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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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매매계약서의 계약조항이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계약조항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예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이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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