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약관상 심신상실상태의 자살면책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을 중심으로)

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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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51輯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47 - 4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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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금이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살은 고의적으로 자신을 사망하게 하는바 고의의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살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정신질환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자신을 헤친다는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보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이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 규정은 고의사고에 대한 면책의 예외규정으로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자살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얻기 위하여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보험금청구권자가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되는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의 개념이 애매 모호하여 이와 관련된 다수의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은 피보험자의 자살은 오랜기간 이어진 주요우울증과 아울러 피부병, 간의 병 등이 합해져 자신의 사망을 인식하지 못할 정신질환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The Korean life insurance standard policy stipulates that a life insurance company is not required to pay insurance money in the case where an insured commits accidents intentionally for example, suicide. But, there is an exception to the above where an insured commits suicide status that ‘the insured can not be a free decision-making, such as loss of physical and mental resulting from his mental illness.
Because accidents caused by mental illness include the inability to clearly perceive the possible consequence of a situation, meaning that mental illness is the cause intervening free decision-making, and therefore, that it has not been intentional.
Suicide intentionally causes one"s own death, and it is a principle of our commercial law that insurance money is not paid for an intentional accident. However, if suicide is a state of mental or physical loss in which one"s own free will is excluded, or if a mental illness is made in this state, the policy stipulates that the insurance money will be paid as it is deemed not intentional because there is no perception that the person is harming himself for the sole purpose of obtaining insurance money.
Therefore, in the case of a suicide accident, the claimant tries to prove the state of mental illness or mental or physical loss in order to obtain insurance money. However, the concept of mental illness or loss of mind, from which free decision-making is excluded, is ambiguous, and a number of cases are emerging to determine it.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7da281367 case, the suicide of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was made in a state of mental illness that made it impossible to recognize his own death due to a combination of major depression, skin disease, and liver disease. In this regard, the suicide of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occurred in a state of mental illness that made it impossible to recognize his death due to a combination of major depression, skin disease, and liver disease. Therefore, it was reasonable for the insurer to pay the insuranc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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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규 / 2005 / 보험법 / 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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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식 / 2021 / 보험ㆍ해상법 / 삼영사

최준선 / 2020 / 보험ㆍ해상ㆍ항공운송법 /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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