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7 - 121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사고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서 자살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는 사유임은 분명하다.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의 유족보호차원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로부터 2년 후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자면책을 제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험약관에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재해특약의 적용문제는 그 약관조항의 해석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잘못 만들어진 보험약관의 유효성문제이고 이에 대한 적용문제이다.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만든 주체로서 보험계약 단계에서도 경제적인 우위에 있는 자로서 지위에 있는데, 과연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보험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주장하고 잘못 구성된 약관을 탐지하지 못한 책임을 보험계약자 측에 전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보험계약은 약관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계약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자에게는 상품의 구성내용으로서 시장에서 보험자의 수준을 판단받는 법적 상품이다. 이것이 잘못 만들어진(또는 이것을 잘못 만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있다. 그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한 채 탐지하지 못한 책임도 역시 보험자에게 있다. 해당 약관의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다면 보험전문가인 보험자가 찾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일면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간과하거나 형식적으로 해버린 것에서 놓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상태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보험자의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내용구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상품의 제조자인 보험자에게 있다.
#보험약관 #자살면책제한조항 #고의 #재해 #소비자계약 #정보비대칭 #Insurance Policy #suicide indemnity limit provision #negligence #disaster #consumer contract #Information asymmetr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