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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9 - 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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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ditors use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bt they have by mortgage. But several acts regulate that same one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performance of their claim in precedence to the other creditors. Sometimes they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performance of their claim in precedence to mortgagee. On the other hand, if the object of mortgage is garnished, the priority between a claim for which a seizure has been effected and a claim ensured by mortgage is not obvious. The priority of claims are regulated by laws, there is some problems in detail. Also, if a mortgagee may sell the property retained at an auction in satisfaction of his claim, the money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 to priority of claim. But in case the creditor would not request for dividend, he pass a dividend. So the priority among claims is not exactly match in dividend. Thus, in this article, the priority of claims are declared by the absolute standard that mortgage become the central judgment of priority.
#Mortgage #Tax #Attachment #Priority #Auction #Dividen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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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성 / 1995 / 담보물권법 / 경북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곽윤직 / 2009 / 민법주해 물권(4)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15 / 물권법 : 민법강의 II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김상용 / 1996 / 부동산담보법 / 법원사 google schola 김완석 / 2006 / 국세기본법 개편방향 –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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