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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준성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03 - 3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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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난 30여 년의 이주노동정치사에서 고용허가제 입법(2003년)은 한국 이주노동레짐을 형성시킨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입법 과정을 기존 연구가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이주노동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이 보여주는 제도적 변화의 의미와 한계를 이주노동레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고용허가제 도입이 이주노동운동의 내적 분화와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의 형성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기점으로 형성된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결핍 문제가 극복되지 못한 원인을 고용허가제 옹호연합이 최소주의 목표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주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영역들에서 이주노동정치가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찾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근의 개방적 이민정책 논의를 이주노동레짐의 권리 친화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 구조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Employment Permit System #Pro-EPS Coalition #Migrant Labour Regime #Migrant Labour Politics #Two-track Migrant Labour Administ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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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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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아 / 1996 / 국가의 외국인노동자 관리정책과 관련단체의 대응 / 산업노동연구 2(2):1~38 google schola 고유미 / 2004 / 한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국제 협력 google schola 고혜원 / 2004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 / 한국정책학회보 13(5):17~43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03 / 제236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google schola 케빈 그레이 / 2004 /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 아세아연구 47(2):97~1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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