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境界)의 이주정책 :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과제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과제

이기호;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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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호 이화용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23 - 2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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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인권적 접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이기호 인권연구 2023.12 학술저널

2015

경계(境界)의 이주정책 :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과제

이기호 , 이화용 21세기정치학회보 2015.12 학술저널

2013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고용허가제에서 단계적 노동허가제로

이기호 시민정치·문화 2013.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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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을 가져 온 세계화의 전개로 이주노동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국가체제에서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의 노동권은 법적 보장을 받지만, 이주노동자 특히 비전문 분야의 단순기능인력의 노동권 보호는 매우 빈약하다. 이주노동의 발생과 지속이 국민국 가 체제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해 속에서,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주노 동정책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쟁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모순과 폐해로 인해 도입된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전보다 진전된 이주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를 받았다. 그럼에도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강제노동, 미등록 체류 등의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시행된 지 11년이 넘어가는 고용허가제는 그 한계와 문제점으로 다시 근본적 인 제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용허가제의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과 향후 한국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제도 전환의 모델로서 ‘단계적 노동허가제’를 제시한다.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사업주에게 허용하 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단계적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국내에서 취업과 노동할 권리를 단 계적으로 허가해주자는 제도이다. 단계적 노동허가제를 통해 단순기능인력으로 도구적으로 활용 되어 온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기회를 갖고 자 한다. 이로써 한국 이주정책이 국민국가 체제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사회 통합 단계로 이해되고 준비되길 기대한다.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which has caused the global movement of capital and labour, has increased the number of guest workers consistently. Whereas in a nation-state that labour rights of citizens are legally protected, the rights of guest workers, specifically unskilled workers, are very poorly protected. On the understanding that emergence and growth of guest workers depend on a political framework of nation-states,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s and issue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is the contemporary policy for guest workers in Korea. Employment Permit System has been adopted due to problems and harmful effects of Industrial Technical Training Program and received good reviews for better improvement of the previous policy for guest workers. However, Employment Permit System has produced many problems of human rights abuse, forced labour, and unregistered stay. As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has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11 years, has showed limitations, it is required for re-examination and alteration for the more advanced system of guest workers. We suggest ‘Phased Work Permit System’ as an alternative for reform of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as a model of institutional change for migrant labour policy in Korea. Unlik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which the employment of guest workers belongs to business employers’ exclusive decisions, ‘Phased Work Permit System’ gives guest workers the labour rights to find a job. We argue that through the new system, guest workers’ human rights and social rights would be secured and be socially integrated. By doing so, Korea’s policy for guest workers is expected to be a step towards social integration for all in political community, not a means to make use of guest workers instrumentally and to alienate them from the community. It would be a future oriented way for surviv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which the nation-states system has been challenged.

#Employment Permit System #Industrial Technical Training Program #한국이주노동정책 #Korean Policy for Guest Workers #고용허가제 #탈시민권의 정치 #단계적 노동허가제 #산업연수생제도 #Post politics of citizenship #Phased Work Perm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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