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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경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53 - 2,06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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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허가제의 유효성 분석: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김 나 경** 요약: 이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의 유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정부, 사업주, 지원단체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보충성 원칙은 모호해졌으며, 투명성 원칙은 저해되고 있다. 둘째, 인력 고용 안정화를 위한 시장수요 존중 원칙은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기순환 원칙은 변질되었다. 셋째,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 원칙은 미미하다. 이러한 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이 지역의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현황 및 노동시장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관리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적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인 정책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업종별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포괄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이 연구는 지역별･업종별 비교 연구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역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고용허가제, 유효성, 이주노동자, 이해관계자, 지역적 특성 □ 접수일: 2021년 2월 9일, 수정일: 2021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0일＊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2965). **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시간강사(Lecturer, Chonnam National Univ.)
#핵심어: 고용허가제 #유효성 #이주노동자 #이해관계자 #지역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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