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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rategy of Labour Policy in Seoul
이용수
[표지]
[요약 :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법 지키기’ 캠페인 진행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민간영역으로 확대]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지방정부 차원 노동정책 본격 실행
서울시, 비정규직 7천여 명 정규직화 ‘공공부문의 모범적 모델’
생활임금제도, 광역지자체 중 첫 시행 ‘저임금 개선수단 확보’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하고 권역별 노동복지센터도 운영
노동정책과 설치해 노동교육 진행… 노동정책기본계획도 발표
서울시 노동행정, 지방정부가 뜻있는 노동정책 집행하는 모범 사례
민간위탁은 적절한 기준·원칙 마련해 직접 고용화 추진도 한 방법
생활임금도 2015년 최저임금 인상률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 노동복지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권리보호 위해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노동정책 영역의 거버넌스인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도 활성화
고용 · 노동정책 통합관리하는 고용노동국 신설로 노동행정 강화
노조 · 경영자단체 · 시민단체 등 참여 ‘노동법 지키기 캠페인’도 시행
[목차]
표
그림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2. 서울시 민선 5기 · 6기 노동정책 현황과 평가]
1_개요
2_좋은 일자리 만들기
3_취약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4_노동인지적 행정기반 마련
5_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의의와 과제
[03. 지방정부 노동거버넌스 사례연구]
1_문제제기
2_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3_외국의 사례: 미국, 독일, 일본
4_타 지자체 사례: 부천, 수원 등
5_지자체 노동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제언
[04. 결론_서울시 노동정책 전략과 과제]
1_민선 5기 · 6기 서울시 노동정책의 의의
2_서울시 노동정책의 한계
3_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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