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준성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43 - 6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8

‘불법’의 생산과 합법화 정책 : 한국 이주노동정치의 사례
한준성 민주주의와 인권 2018.03 학술저널
스페인의 이민정치: ‘불법성’의 생산과 2005년 합법화 정책
한준성 다문화와 평화 2018.01 학술저널

2017

`불법`의 생산과 합법화 정책 :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의 사례
한준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 유예와 동포에 한정된 자진출국을 전제로 한 부분 합법화 정책을 넘어선 보다 전향적인 합법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원인을 이주노동정치의 시각에서 해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합법화’에 대한 논의는 ‘불법화’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부과된 행정 표식인 ‘불법’의 생산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어서 합법화 정책을 둘러싼 이주노동정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권리 친화성 수준이 낮은 이주노동레짐 하에서 생산성 치안 중심의 이주노동행정이 지속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합법화 정책에 대한 현상타파세력의 정당성의 요구가 합법성의 행정논리에 포획된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권리와 관련한 행정 권력의 작동 방식이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구도로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향후 합법화 정책을 이민정책 관련 의제들 가운데 하나로 고려할 것과 ‘불법화’에 대한 지식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성 #합법화 #이주노동정치 #이주노동레짐 #Undocumented Migrant Worker #Illegality #Legalization Program #Migrant Labour Politics #Migrant Labour Regim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불법’의 생산과 유예된 추방
Ⅲ. 이주노동레짐 하에서의 합법화를 둘러싼 이주노동정치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Class Cleavages and the Developmental State : The Labor Movement in Yusin Korea
James Flynn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8 .02
Flexible Exportism? : Situating Financialization within Korean Political Economy
Jamie Doucette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8 .02
한국 혹은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몇 가지 외부적 시각에 관하여
장대업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8 .02
새로운 마르크스읽기, 오래된 마르크스읽기 : 『각하는 마르크스』서평
김덕민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8 .02
반폭력의 문제설정에 대하여 : 정치의 재주조를 위한 에티엔 발리바르의 이론 작업
서관모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