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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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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9 - 9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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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03년 8월 산업기술연수제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제가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했다면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긍정했다는 점에서 산업기술연수제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고용허가제는 2011년 5월 공공행정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에서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착취와 강제 노동,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이라는 산업기술연수제가 시행되던 때 제기되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주 관련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여전히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정책의 변천 과정과 국가별 이주노동정책을 집어 본 후(Ⅱ,Ⅲ),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현행 이주노동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Ⅳ),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Ⅴ),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Ⅵ)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산업기술연수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migrant labor #employment permit system #industrial technology training system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Immigration Contro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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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갑래 / 2005 / 외국인 고용과 근로관계 / 중앙경제 google schola 국제엠네스티 / 2014 /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 경기북부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이병렬 / 2014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google schola 류지호 / 2014 /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적 보완방향 -외국인노동자 구직알선제도와 구직과정의 고충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주OECD대표부 / 2007 / OECD 국가의 외국인력정책 동향과 시사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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