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권자 규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영장주의의 본질 및 영장제도의 연혁을 중심으로 -

김종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8 - 188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하거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헌법에 영장신청권자를 명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학계에서는 영장신청권자 규정이 영장주의의 본질 내지 국민의 헌법적 결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며, 동 조항에 관한 개정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이 글은 영장주의의 연혁, 주요 국가들의 영장제도 관련 헌법규정 및 우리의 헌정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장주의의 본질은 ① 중립적·독립적이며 사법적 판단이 가능한 제3자가 ②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③ 대상이 되는 사람과 사물, 장소를 특정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④ 집행당국의 재량을 통제한다는 점에 있으며, 신청권자 규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국가들의 헌법이 신청권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이 다른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동 규정은 민주주의를 구현한 제2공화국 당시가 아니라, 5·16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하는 입법이 양산된 시기에 군부세력의 주도 하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주의와 기본권보장이 후퇴한 시기에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검찰권을 강화할 의도로 영장신청권자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헌법상의 신청권자 규정을 폄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청권자 규정이 국민의 규범적 승인을 얻었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Our constitution provides that arrest, imprisonment, confiscation and search should present a warrant issued by a judge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However, only few constitutions all over the world have provisions which expressly stipulate the subject of requesting writ. In this reason, there are confronting opinions concerning whether the provisions on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apply for a warrant are the essence of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or the products of the people’s constitutional decision. Also, activ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concerned have been carried out. This study has drawn the following conclusions,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the major countries’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ed to the warrant system and our constitutional history. First, the essence of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includes ① a third party who is neutral and detached and can make a judicial judgment ② controls the discretion of the law enforcement officer ③ by issuing a warrant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eople, things or places ④ based on a probable cause. The subject of requesting writ is not included in this. The fact that the major countries’ constitutions do not rule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apply for a warrant also supports this. Second, it is hard to agree that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demand a warrant is the people’s constitutional decision to protect basic rights from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infringement. This is because the provisions concerned were introduced by the leading of military power when democracy declined. Besides, several legislations against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were passed since the May 16 military coup d'etat. Third, though the provisions concerned were introduced with the intention of strengthening prosecution power through an abnormal process when the democracy and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declined,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provisions about the subject of requesting writ should be disparaged. However, the issue of whether provisions about the subject of requesting writ have gained normative authority from the people should be investigated carefully.

#영장 #영장제도 #영장주의 #영장신청권자 #검사

참고문헌 (76)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 박영사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승대 / 2017 / 헌법학강론 / 법문사

김인회 / 2018 / 형사소송법 / 피앤씨미디어

김종현 / 2018 / 방어적 민주주의 / 경인문화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종현

소속기관 헌법재판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0 이용수 5,18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팬데믹의 일상화에 따른 손실보상

전훈 유럽헌법연구 2023 .04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국가의 책임에 관한 소고

백경희 , 장연화 법학논총 202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