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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에 있어서 대상과 종료시점
법학연구
2017 .11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절차적 진실 -대법원 2015.0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법연구
2016 .01
수사절차상 압수·수색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에서 기타 ‘필요한 처분’의 의미와 한계
형사정책연구
2020 .12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 해석기준과 무관 증거 발견 시 증거 확보 방법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형사판례연구
2020 .01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2023 .06
전자정보 역외 압수・수색의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원광법학
2023 .03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6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절차에서의 쟁점
한양법학
2023 .02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관한 고찰
사법
2015 .01
압수 · 수색에 있어서 개별처분취소의 가부와 별건증거발견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2018 .1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참여권,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의 등장과 흐름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례과 관련하여 -
아주법학
2024 .02
‘유동적 위법’ 개념을 통한 영장, 임의제출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이해
사법
2020 .01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2015 .06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2018 .01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압수·수색 개선 방안
법이론실무연구
2025 .02
압수 · 수색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법조
2015 .0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24 .09
미국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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