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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3 - 1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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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을 주도하는 인도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택한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지금까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ABS 사례를 ABS-CH에 가장 많이 공개한 국가이기도 하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 된지 4년이 지난 지금, 나고야의정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와 관련 부처의 ABS 사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의 ABS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에는 비상업적 연구 목적 보다는 상업적 이용 목적의 ABS 사례가 더 많고, 유전자원에 대한 ABS 사례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ABS 사례보다 절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도의 ABS 절차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인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다.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ternationally Recognis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IRCC) #India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Cas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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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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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종 / 2015 / 상업적 이용 목적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배분에 대한 고찰 / 지식재산연구 10(4):171~209 dbpia 김윤정 / 2016 / 나고야 의정서 이행에 있어 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 브라질, 인도의 입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 / 국제경제법연구 14(3):41~62 dbpia 매일경제 / 천연물질 신약·화장품 `로열티 참사`…이익 10% 내줄 수도 google schola 박원석 / 2018 /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따른 농업생명자원법 체계개편 연구 및 토종자원 주권확보 대응전략 마련 / 농림부 google schola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2018 / 나고야의정서 대응 국내외 생물자원 확보·분석 및 산업화 전략 개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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