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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필수 (세종대학교) 노성호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1 - 17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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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산요소의 시장화 여부와 정도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금융체제, 국유기업, 토지제도를 분석한다. 중국의 금융체제는 국가주도형, 은행중심, 분리주의, 폐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본계정이 닫혀 있는데 여기엔 경제 시스템의 여러 부문과 얽힌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다. 중국은 국유부문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데 지도부는 이를 축소하기보다 산업정책으로 조절하려 한다. 중국의 토지는 경직된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개발돼 왔으며 그 핵심인 출양 제도로 인해 지대의 사유화와 공유화가 동시에 일어났다. 과거의 개혁들은 대체로 파레토 개선을 동반한 반면 앞으로의 개혁은 여러 가지 댓가를 치르는 칼도- 힉스 개선의 형태로 일어날 것이다. 개혁의 내용도 단순한 시장화가 아닌중국 특색의 것이 될 것이다.
#China #Reform #Socialism #Finance #SOEs #Land #Pareto Improvement #Kaldor-Hick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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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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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 마이스너 / 2004 /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 도서출판 이산 google schola 문익준 / 2014 /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google schola 배리 노턴 / 2010 / 중국경제 / 서울경제경영출판사 google schola 심상형 / 2017 / 중국 최대 보무강철의 통합효과는 얼마나 될까? google schola 왕윤종 / 2016 / 신창타이 시대 홍색자본주의의 진화에 대한 고찰 / 현대중국연구 18(3):99~1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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