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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72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3 - 2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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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 ‘삼농’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농촌 토지 사유화에 대해 해외사례를 기초로 고찰하였다. 먼저 중국의 농촌 토지 사유화에 대한 찬반 논쟁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동유럽국가 등 체제전환국의 토지 사유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고, 중국과 같이 소농경제 국가이면서 선진국인 한국, 일본, 대만의 토지개혁 이후 농업 생산의 규모화 추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삼농’문제가 다양한 경제·사회구조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농촌 토지 사유화만으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농업·농촌·농민문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선진국의 사례에서처럼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기계 보급 확대 등으로 영농규모화가 추세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토지 유동성 강화와 영농규모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결국 현재 단계에서 중국의 토지제도 개혁은 ‘사유화’라는 급진적 방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농민의 재산권 보호에 더 치중해야 한다.
#농촌 토지 사유화 #토지개혁 #삼농문제 #경자유전 원칙 #영농규모화 #farmland privatization #land reform #three dimensional rural issues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farm scale-u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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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轍元 / 2008 / 三農問題核心是土地所有制 / 中國窓, 2008年10月20日 google schola KIEP 북경사무소 / 2014 / 중국 토지제도의 개혁과정과 향후 방향 /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7 (12) google schola KREI 중국사무소 / 2016 / 중국의 농지정책 동향과 시사점 / 월간 중국농업 브리프 9 (3) google schola Lewis, W. A. / 1954 /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22 google schola Luke Erickson / 2008 / 關于中國農村土地私有化的辯論 / 中國硏究 (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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