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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1 - 2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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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오랜 시간 축적되어온 중국의 금융사상이 근대 서구의 침략과 문화대혁명 등을 거치면서 단절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여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법학 논문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입법적 제언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중국 금융제도에 있어 전통과 현대의 사상적 연계를 고찰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인의 금융 가치관과 중국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중국 금융개혁의 실제적인 동력과 사상적인 메커니즘을 밝혀 실무적으로는 중국 진출 한국 금융기관의 현지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의 전통금융사상은 경로의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국가의 화폐주조권 독점과 분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현대 중국의 금융제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국의 각 지도자 별로 살펴본 금융개혁의 기본원칙을 통해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금융시장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전체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개혁 과정을 통하여 중국 정부의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이 향후에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논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hina's Financial Thought #Financial System #Financial Reform #Financial Policy #Financial Legislation #Centralization #Chinese History #Money #The People's Bank of China #Path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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