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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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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중국 경제와 기업지배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다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일견 상호모순적인 용어로 표현되는 중국의 경제체제는 “애매한 제도”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경제의 “사회주의적” 색채를 보여주는 대표적 존재가 바로 국유기업(国有企业)(state-owned enterprises: SOE)이다. 국유기업은 이제껏 개혁에 관한 담론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제이다. 아직도 중국경제체제의 주축을 이루는 국유기업을 빼놓고는 중국경제와 기업지배구조를 논할 수 없다.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국유기업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9월 13일 발표된 “국유기업개혁 심화를 위한 지도의견”(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2015년 지도의견”)은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시진핑(习近平) 정권의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국유기업에 관한 이제까지 개혁의 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와 자본시장이 단기간에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위로 올라선 것도 국유기업 민영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 민영화는 중국 경제계의 지형과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은 오늘날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국유기업 민영화와 그에 따른 자본시장 발전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기업 #자본시장 #민영화 #혼합소유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SOEs #Capital Market #Privatization #Mixed Ownership System #SA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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