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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성진 (대구외국어대학교) 최정호 (영남대학교) 이재모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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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의 통합관리 체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연구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광역시와 K도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심층면접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근거이론을 통해 코딩하고 분석하였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체계에 있어 연계가 필요한 것은 등급탈락자, 즉 등급외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외 노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급외자를 타 서비스로 연계할 체계는 부재하고, 더욱이 연계할 사회서비스 자체도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의 현실적 문제이다. 더욱이 연계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지자체는 현실적 여건과 인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공단은 책임을 전가 받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법적 권한이 없어 제대로 연계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지자체의 관리역량 한계를 인정하고, 통합관리의 체계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단의 관리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단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법적 권한을 부여하되, 등급에서 탈락한 등급외자를 등급내자로 포함할 만큼 등급을 확대하면, 공단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long term care #case management #integrated care managemen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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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현 / 2013 / 지역 보건복지 통합접근의 연계수단: 영국 커미셔닝을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33(1):417~450 google schola 김수영 / 2001 /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 양서원 google schola 김신수 / 2013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 방안 연구-연계방안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미혜 / 2011 /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방향 인식 연구: Q 방법론을 활용하여 / 노인복지연구 (54):311~334 dbpia 김찬우 / 2015 /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정립에 관한 고찰 / 노인복지연구 (67):33~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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