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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17 - 140 (24page)
DOI
10.21194/kjgsw.76.1.202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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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장 진입 심사와 기관 운영에 대한 현지조사와 지도 감독 등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체의 규제자 역할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가 규제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장 진입 과정과 진입 이후에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 지를 질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반구조화된 소규모 대면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에 현지확인 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로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심사를 했다. 또, 규제권한을 가진 지자체보다는 오히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의 부정수급 여부를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지자체와 공단이 수시 현지조사를 즉각적으로 수행하는데 원활한 협조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지자체는 공공의 규제자로서 역할 수행에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 #지자체 #규제 #시장화 #현지조사 #long-term care #local authority #regulation #marketisation #field inspe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강혜규 / 2015 / 2015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보고서 google schola 김광용 / 2011 /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정부역할의 변화: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국정관리연구 6(2):75~98 dbpia 김보영 / 2015 / 우리나라 복지행정 개혁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분석을 통한 공공 복지행정의 방향 모색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1):35~63 dbpia 김영종 / 2019 / 한국의 사회서비스 : 정책 및 실천 / 학지사 google schola 김용득 / 2008 /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 / 사회복지연구 (36):5~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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