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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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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9권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15 - 2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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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보호체계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인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고, 자료의 수집은 D광역시 구군청의 노인복지과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심층면접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노인보호 체계는 제도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연속성이 단절되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통합관리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독립조직에서 담당해야 한다. 넷째, 통합관리를 위한 독립조직은 권역별로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군구 단위가 바람직하다. 다섯째, 통합관리를 위한 독립조직에 배치되어야 할 인력은 전문가여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통합관리자의 자격 · 경력 · 보수교육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독립조직과 전문인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와 노인복지법제를 포괄할 책임과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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