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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혜경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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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바젤 Ⅲ 규제개혁안 도입으로 인한 은행자본 충족요건 강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본규제의 강화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낮추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반면, 대출이자율을 상승시켜 소비와 투자를 축소시키는 장기 경제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1999년∼2017년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비용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자본규제강화에 대한 비용함수로 대출스프레드를 두고 대출스프레드의 증가가 실질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ARDL장기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대출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대출스프레드의 증가는 실질GDP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출수요와 대출공급방정식을 통해 대출스프레드의 경로를 검토한 결과 일반은행의 대출스프레드에는 자본비율의 영향이 크지만, 특수은행의 대출스프레드에는 자본비율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자본요건 강화를 충족시키는 과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OECD국가를 분석하여 규제가 강화될수록 순이익효과가 낮아진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과도한 규제는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제한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은행자본규제의 비용을 거시경제학적 관점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Basel Ⅲ #lending spread #capital ratio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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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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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14 / 바젤Ⅲ 기준 ‘13년말 국내은행 자본비율 현황 및 감독방향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 google schola 김우진 / 2015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평가와 시사점 google schola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google schola 홍수완 / 2010 / G20 체제의 금융시스템 개혁안-BIS 은행규제를 중심으로 / 동향과 전망 (79):78~1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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